미국 LA 로스엔젤레스에 해병대 투입… 연방 vs. 주정부, 헌법 충돌의 서막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反) ICE 시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긴급 투입하면서 도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군사 개입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헌법적 충돌을 야기하며, 미국 내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6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되자,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일부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질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약 700명의 해병대와 2,100명의 주방위군을 LA, 파라마운트, 컴튼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러한 군사 개입을 "위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연방 법원에 긴급 중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 정부의 대응 시간을 고려하여 청문회를 목요일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 LA 시위 현장, 전쟁터로 변모, 해병대 진입

시위는 평화로운 시작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로 번졌는데요. LA 경찰국(LAPD)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섬광탄을 사용했고, 이에 따라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작가 겸 배우 젠 리처즈는 평화 시위 중 부상을 입고 LAPD의 과잉 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또한, ICE는 이민자들을 연방 건물 지하에 구금하며, 일부는 하룻밤 이상 감금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 헌법과 인권, 어디로 가는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군사 개입이 주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 내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한 분쟁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

 

그럼 대체, 이 ICE 는 뭔가요?

 

🔍 ICE의 주요 역할 3가지

1. 🧊 이민 단속 및 추방 (ERO –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 불법체류자, 범죄 전과 외국인 등을 식별하고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는 역할.
   • ICE 단속은 주로 이 부서에서 이루어짐.
   • 수감 중인 이민자 관리 및 추방 항공편 운영도 포함.
2. 🕵️‍♂️ 국토 내 수사 및 범죄 대응 (HSI –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 인신매매, 마약 밀수, 아동 성 착취,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자금 흐름 등 수사.
   • 미국 내 범죄조직과의 연계된 국제 범죄도 추적.
3. 📁 출입국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정보 분석
   • 외국인의 체류 기록, 비자 위반 여부 등 이민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 테러리스트 감시 및 국가안보 관련 정보 공유.

---

⚖️ ICE에 대한 논란

• ICE는 특히 불법이민자 단속 방식에서 인권 침해 논란에 자주 휘말립니다.
  • 폭력적인 체포 방식
  • 가족 분리 (특히 어린 자녀와 부모 분리)
  •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
• 진보 진영에서는 "ICE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국경 보안의 핵심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

✅ 요약

역할 영역	설명
이민 단속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
수사 활동	국경 범죄, 인신매매, 밀수 수사
정보 관리	체류 기록·출입국 정보 분석

 

ICE는 국경 안보와 불법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이지만, 그 방식과 권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매우 뜨거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 결론: LA에 해병대 투입으로 인한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시위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연방주의와 인권 보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국내 투입, 주정부와의 충돌,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 침해 등, 미국 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미국 내 정치적 지형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